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장기 침체로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했고, 실업난이 겹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사업의 실패나 잘못된 보증 등으로 하루아침에 빚 독촉을 받거나 추심, 압류 등으로 일분일초가 고통스러우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탈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총액이 담보 없는 채무인 경우 5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수입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해 주고 남은 돈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게 된다.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압류나 임시수용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승인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에서 최장 5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판소가 아닌,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파산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으로 변제를 계속하여야 하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법이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채권자측은 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 계속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소득자란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하며, 영업소득자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등 기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3. 부채의 한도
채무 총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5억원, 담보 채무의 경우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만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해요.
현 상황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은, 은행 융자, 신용 카드 사용, 회사채 등의 채권자 리스트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개인 파산 제도와는 달리,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연락이 되는 집 또는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시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 법원의 개시 결정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 수행 → 면책등의 순서로 행해집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해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여기에 추가하고 채권자 수를 곱하는 3회분 송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인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송달료 35,500원+(5x3x3x3、550원)=합계 88,750원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 비용

개인 회생 변호사 수임 비용
개인회생신청할 때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의 사건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개인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평소 법에 저촉이 없고 어려운 법률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반인은 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을 때(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이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켰을 때

 

#개인회생장점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채무 독촉이나 징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직업 구분(일용직, 아르바이트, 부업도 가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사채, 보증채무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임시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파산절차와는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 향후 사정에 의하여 변제계획 변경이 용이하고 사정에 의하여 특별면책 가능
·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

변제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개인회생채권자 명단에 올라 있지 않은 청구권
· 조세등청구권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재해보상금
·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의무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무료개인회생 상담 신청방법?

 

 

지금까지 보신 개인회생제도는 빚 때문에 일분 일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나 신청 절차, 어려운 법률 등으로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개인회생 법률상담센터'와 ▶'국민행복나들목' 에서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수익이 없거나 채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신청이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알고있으면 도움이 되는정보▼

1. 청년창업자금대출 조건 및 지원
2. 케이뱅크 마이너스통장 (비상금대출) 조건
3.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대상과 신청은행
4. 전세자금대출 1,2금융 금리비교(전부)
5. 직장인 신용대출 은행별비교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