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이어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누구이고 신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주택임대차 계약시 계약사항, 즉 보증금, 월세 등을 국토교통부에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해당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주택임대차 계약시 계약사항, 즉 보증금, 월세 등을 국토교통부에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해당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행 시기는 앞서 말했듯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고의 내용은 간단히 보면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는, 대부분의 도시 지역의 주택이 해당해, 지역, 가격에 관계없이 공개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시, 군,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점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주택 임대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되어 각 지자체는 사전에 해당 지역의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여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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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폭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실거래 정보가 임차인에게 제공됨으로써 주변 시세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이른바 깡통임대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전세물건에 대해 스스로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

단점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의 임대인은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정보를 숨기기 위해 시장에서의 임대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인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외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 대상은 고시원 오피스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인 모두가 해당하며,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기관은 해당 주소지의 시, 군, 구청이며 대상주택은 고시원,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해당됩니다.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가격에 변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누락 및 허위 신고 벌금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나, 누락된 신고 시 벌금이 발생합니다.

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신고가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장단점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6월 이후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모든 것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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